본 페이지는 공개 설문 화면에 대한 자동진단 기반 공개 검토 사례입니다. 개별 설문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령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용 기관/기업명
**시 산하기관
설문 플랫폼
Google Forms
진단일
2026-08-21
설문 URL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2pbQESkJblfkKAYXCZr2UXHnaF2L4j5kNgWbyAAIgrO6ncA/viewform
수집 정보 유형
개인정보 6개 · 민감정보 없음 · 고위험 없음 이메일 · 상세주소 · 이름
고지 미흡 항목
수집 목적 안내 미흡, 수집 항목 안내 미흡, 보유기간 확인 필요
공개용 요약
해당 설문은 이메일, 상세주소, 이름, 성별, 연령대, 소속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공개 설문 화면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파기 기준, 담당자 연락처, 외부 설문도구 이용에 따른 위탁·처리경로 안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문 첫 화면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에 관련 고지 항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공개 설문 화면에 대한 자동진단 기반의 개선 요청이며, 개별 설문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요 문제
이 설문은 이메일, 상세주소, 이름, 성별, 연령대, 소속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공개 설문 화면 기준으로 수집 목적 안내 미흡, 수집 항목 안내 미흡, 보유기간 확인 필요 안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가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반 소지가 있어 확인·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 권고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문 첫 화면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에 관련 고지 항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CSAP 등 인증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선 조치 바랍니다
공개 캡처 이미지
유의사항
자동진단 기반 공개 검토 사례이며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표현은 위반 소지, 확인 필요, 개선 필요로 해석하세요.